사회
조카 숯불 고문 살해 무속인, 2심 징역 7년 감형에도 불복해 대법 상고
뉴스보이
2026.04.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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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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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살인 고의가 없어 상해치사 징역 7년 감형했습니다.
조카가 가게 그만두려 하자 악귀 제거 명목으로 숯불 고문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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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에게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 심 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심 씨의 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심 씨는 2024년 9월 18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30대 여성 A 씨에게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심 씨는 조카 A 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려 하자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는 이유로 신도와 자녀를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철제구조물 위에 A 씨를 결박하고 불붙은 숯을 계속 넣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심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10년 미만의 징역형은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기 어렵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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