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쿠팡 투자사 'ISDS 90일 협상' 불발…국제중재로 번지나
뉴스보이
2026.04.24. 14:33
뉴스보이
2026.04.24. 14:3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정부의 과도한 조사와 제재가 발단입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행정처분 없어 투자사들의 중재 제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과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협상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법조계는 한국 정부가 쿠팡에 실제 행정처분이나 규제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사 측이 섣불리 중재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쿠팡 투자사들은 지난 2024년 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하여 중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90일간의 의무 협상 기간을 가졌으나, 지난 2024년 4월 22일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투자사들은 2023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과도한 조사와 제재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 것을 정부의 차별적 대우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90일 냉각기간이 끝났음에도 미국 투자사 측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협상은 계속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90일은 합의하기에 짧은 기간이라 그 안에 완료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였다고 전했습니다.
정홍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SDS는 쿠팡 투자자들의 판단이지만 실질적인 처분이 없어 패소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냉각기간이 끝났어도 ISDS는 선택 사항이며, 중재의향서만 접수하고 수년 동안 묶어놓는 사건들도 많아 언제 착수될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