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정미칠적' 임선준 후손 상대 5300만원 친일재산 반환 소송 승소
뉴스보이
2026.04.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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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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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승소는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첫 사례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은 한일신협약 체결 협력으로 일제 자작 작위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낸 첫 사례입니다.
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 체결에 적극 협력하여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인물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임선준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임선준의 후손이 상속받은 경기 여주시 소재 8필지를 1993년에서 2000년 사이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후손을 상대로 매각대금 약 5300만원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2일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철저한 소송 수행을 통해 단 1원의 친일재산이라도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완전한 친일청산을 위해 국회 계류 중인 친일재산귀속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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