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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법인세 소송 1심 승소…687억 취소
뉴스보이
2026.04.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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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17:16
넷플릭스 법인세 불복 소송 1심 판결
1
넷플릭스 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700억 원대 법인세 불복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함
2
서울행정법원은 넷플릭스 코리아에 부과된 세금 762억 원 중 687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함
3
재판부는 해외 법인에 지급된 수수료를 콘텐츠 저작권 사용 대가가 아닌 해외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판단함
4
넷플릭스 코리아는 국내에서 서비스 접근 플랫폼 운영 및 보조적 활동을 수행하고, 핵심 기능은 해외 법인이 담당한다고 봄
5
다만, 국내 통신망에 설치한 캐시 서버(OCA) 관련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함
넷플릭스 법인세 논란, 왜 발생했나?
넷플릭스 법인세 논란의 시작은?
과세당국과 넷플릭스의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넷플릭스 법인세 논란의 시작은?
•
넷플릭스 코리아는 2020년 국내에서 약 415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납부한 법인세는 21억여 원에 불과하여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매출액의 77%에 해당하는 3204억 원을 네덜란드 소재 해외 법인인 넷플릭스 인터내셔널(NIBV)에 수수료로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
당시 이 수수료는 해외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한국 당국이 과세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 수수료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약 80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하면서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과세당국과 넷플릭스의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과세당국은 넷플릭스 코리아가 넷플릭스 영상 콘텐츠의 국내 전송권을 가지므로, 해외 법인에 지급한 금액을 저작권 사용료로 보아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통신망을 통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저작권이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반면 넷플릭스 코리아는 콘텐츠 제공 주체가 해외 법인이며, 국내 법인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중개·판매하는 역할에 그친다고 맞섰습니다. 관련 수익 역시 해외에서 발생한 만큼 국내 법인에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과세 대상도 아니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
재판부는 넷플릭스 코리아가 해외 법인에 지급한 돈을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넷플릭스 콘텐츠의 저장 및 전송 등 핵심 기능은 해외 법인이 관리 및 통제하는 서비스 아키텍처를 통해 수행된다고 보았습니다.
•
넷플릭스 코리아는 국내에서 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며 광고 등 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수료 산정 방식이 넷플릭스 코리아의 일정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남는 금액을 해외 법인에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독립적인 저작권 사용 수익 창출 구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 법인세 논란의 시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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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코리아는 2020년 국내에서 약 415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납부한 법인세는 21억여 원에 불과하여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매출액의 77%에 해당하는 3204억 원을 네덜란드 소재 해외 법인인 넷플릭스 인터내셔널(NIBV)에 수수료로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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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수수료는 해외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한국 당국이 과세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 수수료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약 80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하면서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과세당국과 넷플릭스의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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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은 넷플릭스 코리아가 넷플릭스 영상 콘텐츠의 국내 전송권을 가지므로, 해외 법인에 지급한 금액을 저작권 사용료로 보아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통신망을 통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저작권이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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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넷플릭스 코리아는 콘텐츠 제공 주체가 해외 법인이며, 국내 법인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중개·판매하는 역할에 그친다고 맞섰습니다. 관련 수익 역시 해외에서 발생한 만큼 국내 법인에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과세 대상도 아니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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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넷플릭스 코리아가 해외 법인에 지급한 돈을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넷플릭스 콘텐츠의 저장 및 전송 등 핵심 기능은 해외 법인이 관리 및 통제하는 서비스 아키텍처를 통해 수행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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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코리아는 국내에서 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며 광고 등 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수료 산정 방식이 넷플릭스 코리아의 일정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남는 금액을 해외 법인에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독립적인 저작권 사용 수익 창출 구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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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저작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