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정매매 적극 가담…김건희는 주가조작 공범" 15년 만에 단죄
뉴스보이
2026.04.2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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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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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김 여사가 20억원 계좌를 맡기고 수익을 약정하며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 2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10년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계좌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약정한 점을 핵심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는 인위적인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담보나 손실 보장 없이 거액을 맡긴 점과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거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은 의도를 보인 점도 공모 정황으로 보았습니다.
2010년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특정 시점과 가격에 맞춰 매도한 행위 역시 시세조종 수법인 통정매매로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주가조작 인식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2011년 1월 13일 정산 이후의 거래는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공소시효 판단도 달라져, 1심은 범행을 시기별로 나눠 일부는 시효가 지났다고 보았지만, 2심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5일까지 이어진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김 여사는 주가조작 발생 15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공범 책임이 인정되었고, 2020년 고발 이후 6년 만에 사법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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