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고소로 '새내기 공무원 죽음' 부른 민원인, 항소심도 실형
뉴스보이
2026.04.2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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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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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A씨는 노동청 공무원 B씨의 민원 처리 과실을 빌미로 허위 고소를 했습니다.
B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고, A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허위 내용을 신고하여 새내기 공무원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민원인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 3부(김동관 부장판사)는 29일 A씨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23년 4월 노동청 근로감독관이었던 B씨가 자신의 해고 관련 민원 처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잘못 안내했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B씨는 노동청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으나, A씨는 징계가 경미하다며 B씨와 동료, 상급자들을 고소했습니다.
이후 B씨는 약 한 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A씨는 B씨가 순직 처리된 후에도 온라인에 사자명예훼손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고소에 무고의 고의가 있었고, 순직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글 게시에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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