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행안위 통과…재난 규명 독립기구 설치 의무화
뉴스보이
2026.04.2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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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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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피해자 치유와 보호 근거를 담았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독립 조사위가 재난 원인과 수습 과정을 조사합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대형 재난, 산업재해, 사회적 참사 등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을 명시하며, 피해자들의 치유와 보호를 위한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생명안전정책위를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도 설치되어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과 수습 과정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2020년 처음 발의되었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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