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영업비밀 침해, 넥슨에 57억 배상 대법 확정

뉴스보이

2026.04.30. 11:27

뉴스보이

2026.04.30. 11:27

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영업비밀 침해 대법 확정

대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단함.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에 57억 6,464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함.

다만, 넥슨이 주장한 '다크앤다커'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대법원은 두 게임의 장르 차이로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들은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형사 재판을 진행 중이며, 민사 판결과 별개로 무고함을 증명할 예정임.

'다크앤다커' 분쟁, 왜 시작되었을까요?

넥슨 'P3' 프로젝트와 핵심 인력 유출 배경

민사 소송의 주요 쟁점은?

게임 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가 중요한 이유는?

넥슨 'P3' 프로젝트와 핵심 인력 유출 배경

•

넥슨은 미공개 신규 개발 프로젝트 'P3'를 진행 중이었으며,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는 당시 P3 개발팀장이었습니다. 넥슨은 최 대표가 P3의 소스 코드, 그래픽 리소스, 게임 기획 자료 등 핵심 정보를 개인 서버로 유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최 대표는 넥슨 퇴사 후 P3 개발팀의 파트장이었던 박승하 사장 등과 함께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앤다커'를 개발했습니다. 넥슨은 이 과정에서 P3의 영업비밀이 부당하게 사용되었다며 2021년 7월 최 대표를 징계 해고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사 소송의 주요 쟁점은?

•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P3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다크앤다커가 P3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서비스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가 독창적인 결과물이며 넥슨의 성과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

1심은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85억 원 배상을 명령했으나, 저작권 침해는 부정했습니다. 2심은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을 57억 6,464만 원으로 조정했으며, P3 프로그램과 소스 코드, 빌드 파일까지 영업비밀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게임 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가 중요한 이유는?

•

대법원은 게임 산업이 이직이 활발하고 퇴사 직후 스타트업 설립이 드물지 않아 영업비밀 분쟁이 빈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게임 개발사의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 핵심 개발 자료가 보호받아야 할 영업비밀로 인정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

넥슨은 이번 판결이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창작 기반 콘텐츠 업계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넥슨 'P3' 프로젝트와 핵심 인력 유출 배경

•

민사 소송의 주요 쟁점은?

•

게임 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가 중요한 이유는?

•

#넥슨

#아이언메이스

#영업비밀

#다크앤다커

#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