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조인이 다 했다” 춘천 중개업소, 자격 없이 부동산 매매 주도한 보조인과 묵인한 공인중개사 송치
뉴스보이
2026.05.0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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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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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매수자에게 매매가를 설명하는 등 전문 중개 업무에 관여했습니다.
춘천시 민원 접수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경찰은 무자격자 중개 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매매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한 40대 중개보조인 A씨와 이를 알고도 묵인한 70대 공인중개사 B씨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춘천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매수자에게 건물 감정가와 매매가를 직접 설명하는 등 전문 중개 업무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조인의 업무를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보조 업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춘천시가 민원을 접수하여 지난 1월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경우 피해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하며,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 등 부동산 범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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