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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휴게소는 돈줄" 도로공사 퇴직자단체 40년 카르텔 정조준…탈세·특혜 의혹 수사 의뢰
뉴스보이
2026.05.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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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11:1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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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퇴직자단체 도성회는 40년간 수익금으로 회원 생일축하금을 지급하고 매년 4억 원을 탈세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재정부 승인 없이 도성회에 주유소 운영권을 수의 계약하고 입찰 정보도 유출한 의혹입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의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특혜계약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부터 한국도로공사와 도성회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5월 7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도성회는 40여 년간 회원 친목만을 유지하며 공익적 목적사업 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자회사 H DE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회원들에게 생일축하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비영리법인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행위이며, 특히 도성회는 매년 4억여 원 상당의 수익금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탈루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성회에 정관 개정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노후 휴게시설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도성회 기업집단에 주유소 운영권을 수의로 추가 부여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휴게소 운영권 입찰 관련 정보가 도성회 측으로 유출된 의혹도 포착되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감사 결과가 한국도로공사와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의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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