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경찰, "LH 매물도 방심 안 돼" 전세사기 일당 110억 가로채 송치
뉴스보이
2026.05.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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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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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계약 과정에서 허위 보증금 확인서로 81억 편취했습니다.
깡통주택으로 일반 임차인 33명에게 29억을 가로챈 혐의도 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하고 깡통전세 수법으로 임차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지역 다가구주택 27채를 매입한 뒤, LH와 전세임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LH는 주택의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지만, 피의자들은 임차보증금을 축소 고지하여 총 81억원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피의자들은 일반 임차인 33명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약 29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건물의 담보대출 채무와 임차보증금 채무가 건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깡통주택 상태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파산신청으로 임차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추가 피해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는 선순위 보증금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LH전세임대 매물이라도 사전에 권리관계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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