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불법하도급·임금체불 뿌리 뽑자"…수도권 건설현장 108곳 특별점검
뉴스보이
2026.05.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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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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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 5개 기관이 불법 하도급 의심 및 체불 신고 현장 108곳을 집중 점검합니다.
적발 시 행정처분, 형사고발은 물론 장비 대금 체불과 월례비 부당행위도 조사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임금 및 장비 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수도권 건설 현장 108곳을 집중 점검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참여하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이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지원단 단장은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았습니다.
이번 점검은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96곳과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불법 하도급 여부를 중점 조사하며, 위법 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영세 장비업자의 대금 미지급 피해 현황과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 여부를 교차 검증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많거나 체불 이력이 있는 건설 사업자의 현장을 중심으로 불시 감독에 나섭니다. 특히 안전사고 위험이 큰 공정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 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 체불, 임금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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