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광주 자원회수시설 '위장 전입' 주도자·가담자 8명 기소
뉴스보이
2026.05.0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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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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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소각장 입지 선정 주민 동의율을 높이려 위장 전입했습니다.
병원 이사장 등 8명이 주민등록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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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쓰레기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을 앞두고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7일 주민등록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광주시립제1정신요양병원 이사장 A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광주 광산구 삼거동 소각장 후보지 인근에 위치한 병원 기숙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뒤 소각장 건설에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씨 등이 주민 동의율 50% 이상이라는 공모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전입을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거동 후보지는 이들을 포함한 주민 88명 중 48명(54%)이 동의하여 기준을 가까스로 충족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12명 중 범행을 자백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4명은 기소유예 처분되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로 광주지역 신규 소각장 설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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