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총 "교원 96%,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교육 현장 목소리 외면" 비판
뉴스보이
2026.05.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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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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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은 청소년 범죄 저연령화와 악용 사례 방지를 위해 연령 하향에 찬성했습니다.
교총은 현행 유지 결정이 교실 내 범죄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전국 교원 96.4%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전국 교원 8,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설문조사에서 '매우 찬성'이 71.2%, '찬성'이 25.2%로 집계되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및 흉포화에 따른 엄중 처벌 필요'가 51.75%, '법적 처벌 한계를 악용하는 반복적 침해 행위 근절 및 예방'이 36.25%를 차지했습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 주도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지난달 30일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현행 만 14세 유지로 의결했습니다. 한국교총은 이 결정이 학생들에게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교총은 정부 협의체의 결정이 집단 폭행, 성범죄 등 교실에서 빈발하는 범죄 현실을 외면한 아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학생부 기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 민원 맞고소제 등을 입법·제도화하여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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