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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WTO 일반이사회서 '무역자유화 역행 관세 조치' 유감 표명 및 공동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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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7. 15:19

산업부, WTO 일반이사회서 '무역자유화 역행 관세 조치' 유감 표명 및 공동대응 촉구

간단 요약

산업부는 WTO 이사회에서 철강 수입규제 등 무역자유화 역행 조치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디지털 무역 안정을 위해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 연장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권혜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지난 6일과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 이후 처음 개최된 고위급 다자회의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자유화 역행 조치에 대한 회원국 공동대응 자제를 의제로 상정하며 무역제한적 조치에 대한 다자적 차원의 공동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권혜진 실장은 WTO 개혁 논의를 조속히 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다자무역체제 신뢰 회복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MC14에서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이 연장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디지털 무역의 안정성을 위해 조치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철강 수입규제 조치 등 무역제한적 조치 확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다자적 논의를 주도했습니다. 권혜진 실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우리 철강 업계가 직면한 관세할당 문제를 다자·양자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WTO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통상 외교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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