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화물연대 사망사고 낸 운전자 '살인' 아닌 '상해치사'로 구속기소
뉴스보이
2026.05.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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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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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살해 동기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달 20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 사망 사고를 낸 비조합원 40대 운전자 A씨가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살해 동기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는 A씨가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봉쇄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조합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A씨와 사망한 조합원의 관계, 현장 채증 상황, 노조원들로 인한 A씨의 시야 제한,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부상자 2명 중 1명에게만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1명에게는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편,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B씨 등 2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나머지 조합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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