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지역 성장' 효과 분석 및 5극3특 균형성장 기반 마련
뉴스보이
2026.05.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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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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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 정책과 예산사업 수립 시 지역 격차에 미치는 성장 효과를 사전 분석합니다.
영향평가 우수 사업은 예산 우선편성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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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이나 재정사업을 추진할 때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가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은 정부 정책이나 예산사업 수립 단계부터 지역 격차에 미치는 성장 효과를 사전 분석해야 합니다. 영향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정책이나 사업은 지방시대위원회 차원에서 예산편성 의견 제시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광역협력사업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이 신설됩니다. 초광역 협력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초광역 특별협약과 초광역 추진협의체 설치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균형성장영향평가와 초광역 특별협약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됩니다. 초광역 특별계정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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