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박수영 의원 "가상자산 과세, 청년 자산 사다리 끊는 일"…1100만 투자자 뿔났다
뉴스보이
2026.05.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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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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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모순이라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손실 이월공제 불가능, 신종 거래 유형 과세 기준 미비 등을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국회에서 조세 형평성 붕괴와 구조적 결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5월 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주최한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주식과 가상자산 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가상자산 과세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손실 이월공제가 불가능하며,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 신종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이 미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문성 학회장은 가상자산 과세의 실효성을 위해 소득 구분 양도소득 전환, 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 신설, 신종 거래 유형 과세 기준 법령 명시 등 5가지 선결 조건이 완비된 후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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