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상버스 촉구' 전장연 활동가들, 1심 징역형 집행유예…법원 "우발적 집회, 집시법 위반은 무죄"
뉴스보이
2026.05.0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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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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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식·이형숙 대표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버스 밑 진입으로 교통 방해는 유죄이나, 우발적 시위로 집시법 위반은 무죄 판단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저상버스 도입 시위를 벌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규식, 이형숙 공동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7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3월 청주시 KTX 오송역 인근에서 저상버스 도입 촉구 집회를 열고 버스 밑으로 들어가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버스 운행이 중단된 점을 들어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시위가 이형숙 대표의 휠체어 탑승 거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집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목적이라도 법을 위배하는 폭력 시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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