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고위,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예산 사전협의 등 권한 강화
뉴스보이
2026.05.0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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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19:5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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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됩니다.
정책 범위가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넓어지며, 예산 사전협의제로 권한이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명칭은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넘어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 다양화,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다루도록 정책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위원회 규모는 기존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늘어나며, 지방 차원의 인구정책을 위한 시·도 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됩니다.
특히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진 인구 관련 사업을 사전에 조율하는 '예산 사전협의제'가 도입됩니다. 위원회는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 권한도 부여받아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관계 기관은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반등하며 중요한 전기를 맞았다며, 위원회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확대된 인구전략위원회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예산 사전협의 관련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시행 시점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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