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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심 징역 15년, 내란 가담 유죄 유지
뉴스보이
2026.05.0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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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12.3 비상계엄 관련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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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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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형량이며, 주요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됨
3
재판부는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관여,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폐기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함
4
다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일부 부작위범 혐의와 특정 위증 혐의는 무죄로 뒤집힘
5
내란 특검팀과 한 전 총리 측 변호인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 의사를 밝힘
12.3 비상계엄, 무엇이었고 왜 문제인가?
12.3 비상계엄이란?
한덕수 전 총리의 역할은?
내란죄의 중대성 및 양형 배경은?
12.3 비상계엄이란?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국회 통고 없이 이루어져 헌법상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중앙선관위 등 주요 기관이 군 병력에 의해 통제되는 등 국가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
그러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약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헌정 질서를 위협한 중대한 사태로 기록되었으며, 법원은 이를 내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역할은?
•
한덕수 전 총리는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의 2인자였습니다. 그는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헌·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러한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형식적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논의 등에 관여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내란죄의 중대성 및 양형 배경은?
•
재판부는 내란죄를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를 파괴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 규정하며,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
다만, 한 전 총리가 내란 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적극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50여 년간 공직자로 국가에 헌신한 공로가 있는 점, 그리고 국회의 해제 요구안 의결 후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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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국회 통고 없이 이루어져 헌법상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중앙선관위 등 주요 기관이 군 병력에 의해 통제되는 등 국가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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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약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헌정 질서를 위협한 중대한 사태로 기록되었으며, 법원은 이를 내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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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는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의 2인자였습니다. 그는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헌·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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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러한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형식적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논의 등에 관여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내란죄의 중대성 및 양형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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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내란죄를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를 파괴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 규정하며,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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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 전 총리가 내란 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적극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50여 년간 공직자로 국가에 헌신한 공로가 있는 점, 그리고 국회의 해제 요구안 의결 후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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