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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약탈금융' 상록수 채권 추심 질타
뉴스보이
2026.05.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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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10:53
대통령, 민간 배드뱅크 장기연체채권 추심 문제 해결 지시
1
이재명 대통령이 20년 넘은 카드대란 장기 연체채권 추심에 대해 '원시적 약탈금융'이라며 강하게 비판함
2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정부의 서민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3
금융기관들이 상록수 주주로서 배당을 받으면서도 개별적으로는 새도약기금에 참여하는 이중적 태도가 지적됨
4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록수 주주 설득 및 필요시 입법을 통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힘
5
국무회의 중 신한카드와 하나은행이 상록수 보유 장기연체채권 중 자사 지분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결정함
20년 전 카드대란, 왜 아직도 서민의 발목을 잡고 있나?
카드대란이란?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탄생 배경
'새도약기금'은 무엇이며, 상록수는 왜 참여하지 않았나?
카드대란이란?
•
2002~2003년 과도한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으로 대규모 신용불량자가 발생했던 경제 위기입니다. 당시 정부는 금융기관에 세금으로 유동성 지원을 제공하며 위기 극복을 지원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은 금융기관 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되었고, 이를 정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탄생 배경
•
카드대란 이후 금융권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2003년 10월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공동 출자하여 설립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모아 관리하고 추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상록수는 신한카드, 하나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들이 지분을 보유하며, 이들 주주사는 상록수를 통해 장기 연체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받아 왔습니다.
'새도약기금'은 무엇이며, 상록수는 왜 참여하지 않았나?
•
새도약기금은 금융당국과 캠코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무담보 채권을 매입, 추심 중단 및 채무조정을 통해 서민 재기를 돕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장기 연체자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입니다.
•
상록수는 주식회사 형태로 주주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참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면에는 장기 연체채권 추심을 통한 이익 추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카드대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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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003년 과도한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으로 대규모 신용불량자가 발생했던 경제 위기입니다. 당시 정부는 금융기관에 세금으로 유동성 지원을 제공하며 위기 극복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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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은 금융기관 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되었고, 이를 정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탄생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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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란 이후 금융권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2003년 10월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공동 출자하여 설립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모아 관리하고 추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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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수는 신한카드, 하나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들이 지분을 보유하며, 이들 주주사는 상록수를 통해 장기 연체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받아 왔습니다.
'새도약기금'은 무엇이며, 상록수는 왜 참여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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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은 금융당국과 캠코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무담보 채권을 매입, 추심 중단 및 채무조정을 통해 서민 재기를 돕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장기 연체자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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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수는 주식회사 형태로 주주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참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면에는 장기 연체채권 추심을 통한 이익 추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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