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몰라서 못 받는 일 없게"…위기가구 복지급여 '자동지급' 도입, 신청 안 해도 알아서 챙겨준다
뉴스보이
2026.05.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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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13:2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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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등은 출생 신고만으로 자동 지급됩니다.
미성년·발달장애 위기가구는 직권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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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비극적 사건이 잇따르자 복지급여 신청주의를 폐지하고 선제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망 강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신청주의를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지적하며 자동 지급 전환을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정부 보유 정보를 활용해 수급 자격을 확인 후 자동 지급됩니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등 6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위기가구는 본인 동의 없이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직권신청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한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 등 생활 위기 변수를 활용해 체납 전이라도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복지급여 자동지급과 직권신청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신청주의 개선의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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