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교사 99% "민·형사 책임 부담이 교육 활동 저해"…54% "교권 보호 정책 변화 없어"
뉴스보이
2026.05.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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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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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99%가 학부모 민원과 학교 밖 교육 활동 관련 책임 부담을 교육 저해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서울교사노조의 설문 결과이며, 교사들은 학교 행정 이관 및 교원 정원 증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지역 교사 대다수가 교권 보호 정책에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며, 학부모 민원과 민·형사상 책임 부담이 교육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서울 교사 88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교사의 54%는 교권 보호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으며, 25%만이 나아졌다고 체감했습니다. 특히 교사 99%는 학교 밖 교육 활동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부담과 학부모 민원을 교육 활동 저해 요소로 꼽았습니다.
교사들은 학교 행정 업무를 서울시교육지원청 내 학교통합지원과로 이관하는 것에 93%가 찬성했습니다. 또한,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같은 지역사회 기반의 공공돌봄 모델에는 77%가 찬성하며 학교 공간을 활용한 돌봄에는 20%만 찬성했습니다.
수업 시수 증가를 경험한 교사는 77%에 달했으며,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대와 중등교원 추가 확보 등 교원 정원 증원을 요구했습니다.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는 49%가 폐지를, 36%가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교사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요구를 보여준다며,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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