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 징역 9년…노상원 '제2수사단' 징역 2년 확정
뉴스보이
2026.05.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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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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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협력 혐의로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비선 조직을 꾸리려 국군정보사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7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입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는 이상민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상민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협력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 비선 조직을 꾸리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대법원 판결도 오늘 나옵니다. 노상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노상원의 행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 되었으며, 실체적 요건 없이 계엄 선포를 상정한 것은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노상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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