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합건설업계 "상호시장 개방 더는 연기 안돼" 70만부 탄원서 제출
뉴스보이
2026.05.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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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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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계는 전문공사 보호구간 확대 반대와 상호시장 개방 촉구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4억3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의 전문업체 보호기간 연장 반대와 10억원 이하 확대 법안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종합건설업계가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과정에서 전문공사 보호구간 확대에 반대하며 정부에 시장 개방을 촉구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전국 종합건설인을 대표하여 69만8357부의 탄원서를 12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2018년 정부가 추진한 상호시장 개방 정책에 따라 2021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부터 민간공사에 상호 진출이 가능해졌으나, 4억3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는 올해 말까지 전문건설업체만 수주할 수 있도록 보호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10억원 이하 공사를 전문건설업체만 수주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종합건설업계는 전문건설업계의 요구가 영세한 지역 종합건설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업역 이기주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장홍수 울산시회장은 6년간의 어려움 끝에 보호기간 연장과 금액 상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종합업체 98%가 중소기업이며, 작년 한 해 동안 2600여 개 업체가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장단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 면담을 통해 상호시장 개방이 예정대로 2027년 1월부터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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