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협법 개정 공청회, '회장 직선제' 두고 찬반 격돌…"개혁 필요" vs "역할 위축 우려"
뉴스보이
2026.05.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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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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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은 농협 발전 지체와 기득권 보호막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반대 측은 법체계 안정성 훼손 및 농협 기능 위축을 우려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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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정부 감독권 확대를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가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위에서 열렸습니다.
찬성 측은 농협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는 농협이 과거 20~30년간 다른 부문과 달리 발전이 뒤처진 곳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장경호 농업제도정책연구원장은 견제와 감시 없는 조직의 자율성은 기득권 보호막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이선신 한국법치진흥원 이사장은 임기응변식 법 개정은 법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산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국장은 법 개정이 농협의 기능과 역할을 위축시켜 농업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등을 둘러싼 비위 의혹으로 농협 개혁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농·축협 조합장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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