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자치법규 512건 입법예고…행정통합 9부 능선 넘는다
뉴스보이
2026.05.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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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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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자치법규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기존 2,453건 중 824건을 통합해 512건으로 재편하며, 179건은 폐지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자치법규 정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양 시도는 13일부터 통합특별시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는 통합 이후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고 주민 행정 서비스가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자치법규 2453건 중 824건은 통합하여 512건의 새로운 자치법규로 재편하며, 유사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179건은 폐지합니다. 새로운 통합 조례안에는 예산·회계, 공유재산 관리, 지방세, 민원 처리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 기준이 포함됩니다.
농어민공익수당과 산업단지 특별회계 등 지역 간 기준 차이가 있는 제도는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양 시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입니다.
강효석 전남도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유지를 강조했으며, 전은옥 광주시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이번 정비가 통합특별시 행정체계의 근간을 마련하는 작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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