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서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뉴스보이
2026.05.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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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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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의 징역 7년보다 가중된 형량이다. 이 전 장관은 12·3 불법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가 행안부 장관으로서 위법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부인해왔으며, 앞서 조은석 내란·외환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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