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대통령 "서민 목줄 죄는 원시적 약탈금융 여전…해결방안 찾겠다"
뉴스보이
2026.05.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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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10:0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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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은 민간 배드뱅크의 빚 탕감 정책 불참을 약탈금융으로 규정했습니다.
미참여로 서민 빚은 4배 이상 불어났고, 대통령은 국무회의서 해결 방안을 찾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민간 배드뱅크가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소액 연체 채권 정리 정책인 '새도약기금'에 부실채권 처리회사인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채무자들이 빚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 남성의 카드 빚은 연 20%에 육박하는 이자가 붙어 1000만원에서 약 4400만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관할 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 하고 있었을까'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상록수'는 국내 주요 은행과 카드사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최근 5년간 약 420억 원 규모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 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며 '과유불급'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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