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대통령 "2003년 카드사태 연체 지금도 추심…국민 도적감정에 맞나" "잔인해도 정도가 있지"
뉴스보이
2026.05.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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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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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2003년 카드사태 부실채권을 과도하게 추심한다며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상록수는 정부의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금융위는 주주 접촉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03년 카드 대란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을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20년이 넘도록 과도하게 추심하는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카드사태 당시 금융기관들이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았으나, 국민의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추심하며 공적 부담을 회피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상록수는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인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기관과의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새도약기금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주들을 별도로 접촉해 동의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한 50만원 대출 후 9일 만에 80만원을 상품권으로 받는 불법 대부 행태를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원금도 갚을 필요가 없고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 불법 사금융과 불법 추심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주문하며, 언론에는 띄지만 수사기관에는 잘 띄지 않는다는 국민의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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