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 "상록수, 혜택만 누리고 죽을 때까지 추심"…"금융, 원래 잔인하지만 정도 있어" 공적 부담 강조
뉴스보이
2026.05.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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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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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수'는 2003년 카드 대란 연체 채권을 추심해 온 민간 배드뱅크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도움을 받은 금융기관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며 해결을 지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20년 넘게 연체 채권을 추심하는 것에 대해 금융기관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며 해결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금융기관이 정부의 발권력과 면허 제도를 통해 혜택을 누리는 만큼 공적 부담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록수는 2003년 카드 대란 당시 발생한 약 7000억 원 상당의 연체 채권을 넘겨받아 20년 이상 연 20%에 가까운 고금리로 추심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상록수에 참여한 금융사들은 최근 5년간 약 420억 원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카드 사태 당시 카드 회사들이 정부 세금으로 도움을 받았음에도 국민의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추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취약 계층의 재기를 위해 추진하는 '새도약기금'에 상록수가 일부 주주들의 반대를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록수가 여러 기관이 모여 만든 주식회사여서 주주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표면적 이유를 들지만, 이익이 뒤에 자리 잡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죽을 때까지 빚이 늘어나 갚아야 하는 상황은 국민의 도덕 감정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주들을 별도로 만나 동의를 구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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