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 징역 5년 구형..."반헌법적 범행"
뉴스보이
2026.05.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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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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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40여 명 명단을 누설한 혐의입니다.
이는 부정선거 수사를 목적으로 한 반헌법적 범행이며, 군 정치 중립을 훼손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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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징역 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대령과 공모하여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40여 명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명단을 토대로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한 반헌법적 중대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보사 정예 요원들을 위헌·위법한 부정선거 수사에 동원하려 함으로써 군 통수 체계와 지휘 질서를 붕괴시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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