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안도걸 "김용범 '국민배당금'은 초과세수 활용 원칙 세우자는 것…기업 이익 뺏기 아냐"
뉴스보이
2026.05.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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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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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은 AI·반도체 초과세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입니다.
초과세수 활용 원칙을 공론화하자는 것이며,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공지능(AI) 시대 국민배당금 구상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를 두고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 취지는 AI·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법인세 초과세수를 아무 원칙 없이 단기적으로 소진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체계적 활용 원칙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기업 이익을 정부가 강제로 나눠 갖자는 것이 아니며, 기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초과세수가 국가 재정에 편입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적 재정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제안을 사회주의식 기업 이익 배급제로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도걸 의원은 초과세수의 사용처와 원칙을 사전에 공론화하자는 것이지 기업의 경영권이나 배당 정책에 개입하자는 뜻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노르웨이가 석유 호황의 과실을 국부펀드로 축적했듯 우리 역시 AI·반도체 시대의 초과 과실을 국가적 자산으로 전환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를 두고 색깔론을 덧씌워 사회주의라고 공격하는 것은 미래전략 논의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소모적 정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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