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상장사 합병가액에 '공정가액' 적용…소액주주 보호 자본시장법 개정안 소위 통과
뉴스보이
2026.05.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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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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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가 기반 합병가액의 소액주주 피해 우려를 해소합니다.
주식시장 가격과 기업 내재가치를 반영해 공정한 합병을 유도합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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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합병 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장사 합병가액 산정 시 '공정가액'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는 주가를 기반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지만, 이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주주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위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외에 순자산과 미래 자산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도록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 강준현은 이번 법 개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무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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