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도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울 판" 특금법 개정안 우려…"통제 거점 사라진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로 가상자산 자본의 해외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가상자산 규제 동향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을 통해 디지털 달러의 글로벌 패권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김종승 MRI 대표는 미국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자금세탁방지 및 제재준수 프로그램 의무를 부과하고, 위법 거래를 차단·동결·거부하며 자산을 압류·소각할 수 있는 기술적 통제 능력을 발행 시점부터 갖추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7년부터 트래블룰 기준금액 100만원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가상자산 이전 거래에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합니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이나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 어디에서도 채택하지 않은 '0원' 기준과 자동 의심거래보고(STR), 거래 거절 의무를 동시에 적용하는 전 세계 유일의 규율 체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가상자산 이전 거래 건수의 60%를 차지하는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규제 대상이 됩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5대 원화거래소의 연간 STR 예상 건수는 기존 6만3408건에서 544만5133건으로 8487%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업자의 실무 부담을 한계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과도한 규제가 합리적인 이용자를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이주하게 만들어 자금세탁 추적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한국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시장을 음성화하지 않는 '비례적 위험관리'로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