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006이 010으로 둔갑 못 한다"…발신번호 변작기 만들면 '징역 3년'
뉴스보이
2026.05.12. 17:54
뉴스보이
2026.05.12. 17:5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해외 번호를 국내 번호로 속여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던 변작기 제조·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위반 시 징역 3년 또는 벌금 1억 원에 처하며, 법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외 번호를 국내 번호로 속여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던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와 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본인 동의 없이 휴대전화가 개통되는 것을 막는 가입제한서비스는 기존 신청 방식에서 모든 이용자에게 기본 제공되는 방식으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기간통신사업자의 비자발적 최대 주주 변경도 정부 인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발신번호 변작기 관련 규정은 법 공포 즉시 시행되며, 나머지 규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와 대포폰 개통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