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신설 착수…사고 재발 시 형량 1.5배 가중처벌
뉴스보이
2026.05.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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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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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4년 만에 추진되며, 재판부별 형량 차이 해소가 목적입니다.
징역형만 논의 대상이며, 중대산업재해치상·치사 기준이 마련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는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4년여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사건별 형량 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양형기준이 신설되면 재판부별 판단 차이가 줄고 선고 결과의 예측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양형위원회는 중대재해를 반복해서 일으킨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권고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모두 1.5배 높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중대산업재해치상과 중대산업재해치사로 범죄 유형을 나누어 각각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습니다. 법정형의 폭이 넓어 실제 선고형을 가늠할 더 촘촘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논의 대상은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징역형으로 한정되며, 법인에 대한 벌금형 기준과 중대시민재해는 선고 사례 부족을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앞으로 중대산업재해치상·치사 범죄의 기본 형량과 가중·감경 요소를 구체화한 뒤 공청회를 거쳐 최종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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