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日관광객 모녀 덮친 음주운전자 징역 5년 선고…유족 "韓처벌 너무 가벼워"
뉴스보이
2026.05.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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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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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어머니는 사망, 딸은 전치 6주 부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합의금 지급 노력 등을 참작, 검찰 구형 징역 7년보다 낮은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 중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 서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유족 측은 한국의 음주운전 형벌이 너무 가볍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경 소주 3병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 상태로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숨지고 30대 딸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서 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합의금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서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일본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음주운전이 일상화된 것을 비정상적인 일로 느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아사히TV는 한국의 음주운전 사고가 일본보다 6배 더 많으며 단속은 강하지만 처벌은 약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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