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손경식 "노조·중처법 불확실성 투자·고용 위축…국익 관점서 합리적 제도운영案 찾자"
뉴스보이
2026.05.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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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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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손경식 회장은 노조법 2·3조, 중처법의 모호한 책임 기준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용부 차관은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며,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동조합법 2·3조와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며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회장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에서 산업안전 정책 기조를 처벌·감독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노동조합법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단체교섭 대상 확대,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한 책임 기준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야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2021년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하여 정책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권 차관은 사업장 내 노동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사의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권 차관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대화의 제도화가 이뤄진 만큼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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