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용범 "AI 과실 나눠야" 국민배당금 띄웠다… 野 "사회주의냐" 반발
뉴스보이
2026.05.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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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05:5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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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실장이 AI 인프라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자산 전환에 공감했으나, 국민의힘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초과 이익을 사회와 공유하는 'AI 국민 배당금'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반도체 등 관련 산업의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사회에 환원하여 경제 성장의 기회로 삼자는 취지입니다.
김용범 실장은 과거 반도체 호황기 초과 세수가 소진된 사례를 들며, 이번 AI 시대의 구조적 초과 이윤을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노르웨이의 석유 수익 국부펀드 적립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배당금'을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용범 실장의 제안이 대규모 법인세 초과세수 발생 시 재원을 원칙 없이 소진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활용 원칙을 미리 설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노르웨이처럼 AI·반도체 시대의 초과 과실을 국가적 자산으로 전환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 나눠주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또한 성과를 나누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시도를 반기업 정책으로 규정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용범 실장의 소셜미디어 게시 내용이 내부 논의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으며,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AI 배당금 관련 구체적인 검토나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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