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혁신당 "용산공원·태릉 부지 100% '고품질 임대주택' 도입" 10대 공약 발표
뉴스보이
2026.05.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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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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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태릉 부지에 99년 국민안심아파트를 도입하는 주거 공약입니다.
매년 GDP 1.5%를 교육, 돌봄, 의료 등 8대 사회권 실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3일 '사회권 선진국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주거·돌봄·교육·건강 등 8대 사회권을 국민의 삶 속에서 실현하는 '사회권 플랫폼 지방정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GDP의 1.5% 수준을 교육, 돌봄, 공공의료, 안전망 등에 투자하는 '한국형 사회투자 골든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성장의 지표가 아닌 국민의 행복지수를 국가 경쟁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서울 용산공원·태릉 등 핵심 부지에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99년 국민안심아파트'와 현재 10% 수준인 공공병상을 30%까지 확대하는 '공공병상 30% 책임제'가 포함됩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24시간 긴급돌봄과 전 시민 예술·체육 기본 바우처 지원 등도 제시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AI 일자리 안심보장제, QR 기반 디지털 시민권, 기후재난 안심 패키지, 60분 사회권 도시, 광역 60분 연결권 등이 10대 공약에 담겼습니다. 서왕진 상임선대위원장은 사회권은 국민이 국가에 요구하는 당당한 권리이며, 조국혁신당은 지방정부를 사회권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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