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치원은 안 되고, 어린이집은 된다?"…스승의 날 선물 허용 기준은
뉴스보이
2026.05.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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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15:1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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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는 청탁금지법 대상이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담임 교사에게는 선물 불가하며, 학생 대표의 카네이션이나 손편지는 허용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라 학교 방문 시 선물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승의 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를 통해 관련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현재 자녀를 가르치거나 평가를 담당하는 담임 및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선물도 건넬 수 없습니다. 학생 개인이 드리는 카네이션 한 송이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학생 대표가 스승의 날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공하는 카네이션이나, 학생 본인이 직접 쓴 편지와 감사 카드는 허용됩니다.
반면, 현재 직접적인 평가나 지도 관계가 종료된 이전 학년 담임 교사나 졸업한 학교의 은사에게는 선물이 가능합니다. 이전 학년 교사에게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하며, 졸업 학교 은사에게는 1회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선물이 가능합니다. 유가증권인 모바일 커피 쿠폰이나 상품권은 금액과 무관하게 건넬 수 없습니다.
유아교육법 적용을 받는 유치원 교사는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적용을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학원법 적용을 받는 영어유치원 강사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규정을 어기고 선물을 건넬 경우, 제공자인 학부모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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