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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첫 조정 불발, 추가 기일
뉴스보이
2026.05.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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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11:54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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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이 합의 없이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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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 회장이 출석할 수 있는 날을 다시 잡아 두 번째 조정기일을 열기로 결정함
3
이날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직접 출석했으며, 최 회장은 대리인단만 참석함
4
조정은 약 1시간 만에 종료되었으며, 양측은 분할 대상 재산 범위와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을 논의함
5
재판부는 사건이 오래된 만큼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양측에 전달한 바 있음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왜 장기화되고 있나?
이혼 소송의 시작과 1심, 2심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의 핵심 쟁점은?
SK 주식 가치 변동이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은?
이혼 소송의 시작과 1심, 2심 판결은?
•
최태원 회장은 2015년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며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되어 2018년 2월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분할액을 대폭 늘렸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의 핵심 쟁점은?
•
대법원은 2심이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불법 자금인 만큼, 이 돈이 SK에 유입되었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파기환송심의 주요 쟁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위자료 20억 원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SK 주식 가치 변동이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은?
•
최근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하면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치 산정 시점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치는 보통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기준 시점을 이번 파기환송심으로 볼지, 항소심 변론이 끝난 2024년 4월로 볼지에 따라 분할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측이 조정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재판부 판단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이혼 소송의 시작과 1심, 2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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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은 2015년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며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되어 2018년 2월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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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분할액을 대폭 늘렸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의 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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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심이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불법 자금인 만큼, 이 돈이 SK에 유입되었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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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의 주요 쟁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위자료 20억 원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SK 주식 가치 변동이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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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하면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치 산정 시점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치는 보통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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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시점을 이번 파기환송심으로 볼지, 항소심 변론이 끝난 2024년 4월로 볼지에 따라 분할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측이 조정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재판부 판단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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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