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군 공항 소음 피해 주민 배상금 7700만원 횡령 변호사 징역 1년 실형
뉴스보이
2026.05.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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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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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 A씨는 주민 65명의 배상금 77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액 변상 기회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 군 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의 배상금을 횡령한 현직 변호사 A(65)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 변호사는 광주 군 공항 인근 주민 65명을 대리한 소송에서 국방부가 지급한 배상금 7700만 원을 의뢰인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임금 10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소중한 배상금을 가로챈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횡령한 배상금을 변상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A 변호사에 대한 형사재판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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