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합건설업계 "전문공사 보호 연장 반대" 70만명 탄원서 제출… "상호시장 개방, 더는 미루면 안 돼"
뉴스보이
2026.05.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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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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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일몰 예정인 4.3억 원 미만 전문공사 보호 제도 연장을 놓고 양측이 충돌했습니다.
국회에는 보호 구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거나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상호 시장 개방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국토교통부에 총 110만 부 이상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생존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건설업체는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에 진출할 수 없으나, 이 제도는 올해 말 일몰될 예정입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상호 시장 개방이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69만 8357부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면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지난달 말 40만 8391부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보호조치 연장 및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전문건설업계는 상호 시장 개방 이후 대형 종합업체들의 전문공사 시장 진입으로 수주 불균형이 심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는 전문건설업 보호구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거나 현행 4억 3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4억 원대 보호 기준 운영에도 전문건설업계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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