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KISO, "허위조작정보 막되 표현의 자유 위축 경계"…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뉴스보이
2026.05.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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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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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허위조작정보 방지와 표현의 자유 조화를 목표로 하는 자율규제입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 5월 13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조화를 목표로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피해를 끼칠 의도, 부당한 이익 목적,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 이익 침해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특히 풍자, 패러디, 의견 표명, 정치적 논쟁 등은 규제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황창근 KISO 정책위원 겸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단순한 민간 자율규범을 넘어 법 적용의 사실상 판단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신고 접수 후 정보 삭제, 접근 차단,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 KISO 내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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