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혁신당 "용산공원·태릉 부지 100% '고품질 임대주택' 도입" 공약 발표
뉴스보이
2026.05.13. 15:06
뉴스보이
2026.05.13. 15:0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용산공원, 태릉 부지에 99년 국민안심아파트로 고품질 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GDP의 1.5%를 사회안전망에 투자하는 사회권 선진국 10대 공약의 일환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3일 '사회권 선진국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사회권 플랫폼 지방정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은 국민의 행복지수를 국가 경쟁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주거·돌봄·교육·건강·문화·노동·환경·디지털 등 8대 사회권을 국민 생활 속에서 실현하고, 매년 GDP의 1.5% 수준을 교육, 돌봄, 공공의료, 사회안전망 등에 투자하는 '한국형 사회투자 골든룰'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서울 용산공원, 태릉 등 핵심 부지에 고품질 임대주택을 100% 공급하는 '99년 국민안심아파트'와 현재 10% 수준인 공공병상을 30%까지 확대하는 '공공병상 30% 책임제'가 포함됩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24시간 긴급돌봄 시스템과 권역별로 1시간 내 생활권을 연결하는 '광역 60분 연결권' 등도 제시했습니다.
서 상임선대위원장은 사회권은 국민이 국가에 요구하는 당당한 권리이며, 조국혁신당은 지방정부를 사회권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 관계없이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