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9위
조진웅 소년범 보도 기자, 혐의없음 처분
뉴스보이
2026.05.19. 06:32
뉴스보이
2026.05.19. 06:32
배우 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 기자, 소년법 위반 혐의 '무혐의' 처분
1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음
2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림
3
이는 지난해 12월 고발장이 접수된 후 약 5개월 만에 수사가 종결된 것임
4
고발인은 소년법 제70조 위반 및 30년 전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알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기자들을 고발했음
5
경찰은 기자들의 보도 행위만으로 소년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짐
소년법 제70조는 무엇이며, 왜 논란이 되었나?
소년법 제70조의 내용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조진웅 소년범 보도와 사회적 논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소년법 제70조의 내용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된 기관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 내용을 외부에 조회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년의 과거 비행 기록이 사회생활에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소년범의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소년법의 기본 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진웅 소년범 보도와 사회적 논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
지난해 12월 디스패치가 배우 조진웅의 10대 시절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보도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보도 내용은 조진웅이 고등학생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강간(1994년 기준)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되었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폭행 및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에 대해 법무법인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소년법 제70조의 내용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된 기관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 내용을 외부에 조회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년의 과거 비행 기록이 사회생활에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소년범의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소년법의 기본 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진웅 소년범 보도와 사회적 논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
지난해 12월 디스패치가 배우 조진웅의 10대 시절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보도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보도 내용은 조진웅이 고등학생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강간(1994년 기준)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되었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폭행 및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에 대해 법무법인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조진웅
#디스패치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소년법
#정보통신망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