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중과실 아니면 교사 면책" 협의 중
뉴스보이
2026.05.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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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17:1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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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 해결을 위해 법무부와 면책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교육부는 곧 구체적인 안을 교사들과 상의 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육부가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중과실이 없으면 면책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이는 교사들이 혹시 모를 무한 책임 때문에 현장체험학습을 피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월 20일 간담회에서 교육부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곧 구체적인 안을 현장 교사들과 상의한 뒤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무부 역시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교사가 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위축 상황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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